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마지막으로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의 가치가 있다. 간도회복은 남북통일과 재중동포는 물론 재외동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대한 아주 큰 가치가 있다.
(2)경제적 군사적 가치
경제적인 가치는 첫째로 중국의 1/5에 달하는 천연자원이 매
간도의 영유권주장 논리는 다분히 역사적인 조약이나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간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도영유권주장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주장의 한계를 진단하고,
간도 서부라 부른다.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혼춘(琿春)·왕청(汪淸)·연길(延吉)·화룡(和龍)의 네 현(縣)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이다. 이곳은 1909년 간도협약 체결했을 때 한·청인의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이다. 주로 간도라 하면 우리가 흔히 '연변'이라고 부르는 중국 길림성
중국 측이 간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을사조약 시 이미 간도는 청의 나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시의 간도협약은 일본이 외교권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이다.
2.지리적 근거
간도는 본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간도협약 체결은 망각 속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에 외교권을 박탈당한 채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 땅에다 금을 그었지만 100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꺼내지 않았다. 당시 압록강과 두만강 위로 금을 긋는 순간 수십만의 동포는 다른 나라 사람이 됐다. 100년 전 대한제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이 한국의 간도영유권을 자극 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1909년에 있은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2009년 이전에 간도영유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100년 시효설’과 같은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100년 시효설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일본이 대한제국과 을사조약을 발효. 강제적으로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버림. 협상은 이제 청과 일본이 함.
⑧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만주에 철도를 놓아 유럽으로 가는 길을 낼 수 있는 점을 간도영유보다 우선해서 간도에 대한영유권은 청에 있다고 인정해 청과의 불화요소를 없앰.
간도 분쟁과 최근 중국 측에서 제기하기 시작한 이어도 영유권 분쟁이다. 국제 사회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위치 그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조율하고, 영토분쟁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중국은 동북공정 이전에 서북공정을 통해 티벳, 위그르, 신장 자치구 등 다른 소수 민족과 관련된 역사문제는 이미 모두 마무리한 상태라는 것이다. 둘째로 지금의 조선족 자치구인 간도지역 등 남북통일 이후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주장, 셋째로 북한 지역에 대한영유권 지배권까지
중국과 한국의 영토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 원래 간도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영토분쟁단계로 남아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형태로 고착화 된 것은 1909년에 체결된 간도협약을 통해서였다. 그 이전 간도는 중국의 땅도 아니고 조선의 땅도 아니었다. 간도협약은 잘못된 조약인 을사